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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목록
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
14
[최신뉴스]헌법재판소의 지구지키기 -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
금송법률사무소 152 09-03
13
[최신판례] SK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은 노소영에게 20억 지급하라.
금송법률사무소 127 08-28
12
[최신뉴스] 유류분,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것은 위헌!
금송법률사무소 407 04-29
11
[판례소개] 이혼 후 전남편이 자꾸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세요.
금송법률사무소 531 10-30
10
[최신뉴스] "0월 0일 0시, 00역에서 살인하겠다" 장난으로 올린 살인 예고글도 처벌받습니다.
금송법률사무소 404 08-11
9
[하계휴가안내] 2023년도 창원지방법원 하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
금송법률사무소 444 07-14
8
[판결] 양육비 달라고 1인시위했는데 오히려 벌금 300만원 내야 되는 상황이라니!
금송법률사무소 431 06-29
7
[최신뉴스] 스토킹 범죄, 앞으로는 피해자랑 합의해도 '형사처벌' 피할 수 없다.
금송법률사무소 391 06-23
6
[형사판결] 34억 유산에 눈멀어 지적장애 동생을 죽게만들었지만 살인혐의 '무죄'
금송법률사무소 435 06-12
5
회생파산 사건 급증으로 인해 '회생법원 협의체'가 구성됩니다.
금송법률사무소 431 06-08
4
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
금송법률사무소 449 05-30
3
[형사판결] 신생아 떨어뜨린 상습학대 간호사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.
금송법률사무소 460 05-22
2
[판결] 제사주재자는 아들딸 상관없이 자녀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.
금송법률사무소 431 05-12
1
[형사뉴스] 스쿨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형량 더 높아진다
박변 415 05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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